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별표1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와 설치납부금액(설치부담금) 저번 포스트에서는 폐기물시설 촉진법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5조 및 제6조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 관광지, 택지개발을 시행할 때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각 사업 별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일정 규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산업단지·공장 등] 1. 산업단지 조성 - 2만톤/년 폐기물 발생 and 조성면적 50만㎡ 이상 2. 산업단지 증설 - 증설하여 1. 의 규모가 될 때 ※ 폐기물의 경우 생활폐기물과 재활용되는 사업장폐기물 제외 3. 공장 개발·설치 - 1만 톤/년 폐기물 발생 and 조성면적 15만㎡ 이상 4. 공장 증설 - 증설하여 3... 2021.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