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부담금1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와 설치납부금액(설치부담금) 저번 포스트에서는 폐기물시설 촉진법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폐기물시설 촉진법 제5조 및 제6조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 관광지, 택지개발을 시행할 때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각 사업 별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일정 규모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산업단지·공장 등] 1. 산업단지 조성 - 2만톤/년 폐기물 발생 and 조성면적 50만㎡ 이상 2. 산업단지 증설 - 증설하여 1. 의 규모가 될 때 ※ 폐기물의 경우 생활폐기물과 재활용되는 사업장폐기물 제외 3. 공장 개발·설치 - 1만 톤/년 폐기물 발생 and 조성면적 15만㎡ 이상 4. 공장 증설 - 증설하여 3... 2021.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