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시설촉진법이란?

폐기물시설 촉진법이란?

법의 설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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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날로 증가하지만, 버릴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 최근 시민들의 소비 트렌드 변화와 배달음식 등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쓰레기가 날로 증가
• 수도권매립지의 2026년 쓰레기 반입 종료 결정 소각장이 없는 서울 대부분 지역은 비상사태
•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법으로 금지될 예정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더욱 필요해지는 실정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9)'

폐기물 처리시설의 혐오와 시민 반대 직면 등 설립은 어렵다

소각장 설치 반대 시위

그럼에도 막상 우리 동네에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어진다면,
집값과 내게 미치는 각종 경제적인 악영향 등 피해를 입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기에
'왜 하필 우리 동네냐?'라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1.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할 때 의무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기존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당연히 반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신도시가 지어질 때부터 폐기물 처리시설이 지어지도록 계획한다면 그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해진다.
   
   
2. 기존 시민 거주 지역에 짓는다면, 거주민의 지원과 협의체계를 정례화한다.
   주민 반대에 직면했을 때, 법적으로 상황을 타개해나갈 수 있는 협의체계와 절차를 정례화함으로써 주민들과 보상방안을 협의하여 협상을 통해 부지를 확보한다.

 

따라서 이러한 해결 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폐기물시설 촉진법이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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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 촉진법의 구성 요소

•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시 의무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지역에 관한 각종 특이사항(인허가, 분쟁조정, 각종 행정절차와의 관계 등)
•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방안
• 보칙 및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를 통한 세부 규정 확립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트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2. 산업단지조성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